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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취득신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법문의 표현이 외국인 등의 계약원인(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계약은 제외) 취득은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한다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하므로, 외국인 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제된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솔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요약집 98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단, 외국인 등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의 경우만 하는 것이니, '교환 증여'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로 취득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복습하다가 질문드려요 강*화 2023-10-16 277
답변 양기백 2023-10-1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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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6 218
64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황*연 2023-10-16 252
협회통보 한민우 2023-10-1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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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6 235
649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06
취득시효 민희열 2023-10-19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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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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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볌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95
649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질문입니다!! 강*우 2023-10-16 258
계약성립문제 양민 2023-10-1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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