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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질문하신 부분은 등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등기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 설명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드립니다.

먼저, 1필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지만, 1필지 전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권등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번지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할 수 없지만, 100번지 전부를 甲과 乙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번지를 甲이 소유하고 101번지를 乙이 소유하는 상태에서 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합병되는 전체 토지의 지번이 100번지가 되고,
100번지 전체의 일부는 甲이 소유하고 일부는 乙이 소유하게 되는데, 100번지 즉 1필지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번지를 甲과 乙이 1/2씩 공동소유하고 있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필지 전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1번지도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두 토지의 소유자가 甲과 乙로 같고, 그 지분도 같으므로,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병된 100번지 토지도 甲과 乙이 1/2씩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거나(예: 100번지는 甲·乙이 공동소유하나, 101번지는 甲·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甲·乙로 같으나, 그 지분이 다른 경우(예: 100번지는 甲과 乙이 1/2씩 소유하나, 101번지는 甲이 2/3, 乙이 1/3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입문서 p45의 오른쪽 보조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다섯 번째 단락에 잠깐 언급되고 있으며, 등기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합병할수 없는 토지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경

2015.11.29

안녕하세요^^

주말에 교수님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중 합병 불가능한 토지 중하나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100번지의 토지(갑소유)와 101번지의 토지(을소유)인 경우로

그 기준은 등기 등록을 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100번자와 101번지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경우는

공동소유로 등기부에 등록이 되는거같은데

이럴경우는 합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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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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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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