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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 12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신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12번 4번 지문에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설명하시는건 반환청구가 직접 가능하다. 대신 간접점유자에게 아니라 직접점유자인 임차인 을에게 해야한다.
(을이 거부할시엔 갑에게 반환청구 가능)

여기서 방해배제청구권과 반환청구권의 차이? 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ㅠㅠ
방해배제청구권 중 반환청구권이 포함되는걸까요?
아니면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아프지 마셔요 교수님♥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문제를 보시면 병이 무단으로 건축폐자재를 적치하여 을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문에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질문을 한 것 입니다. 


만약에 병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면 반환청구라고 나올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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