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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직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합니다. 과세관청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보존등기 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안*진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지문이 옳지 않은데 왜 아닌지 궁금합니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27 부동산세법 세대별 주택수 산정 이*희 2023-10-16 368
입주권등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과 2주택 처분기한의 기산일 이재준 2023-10-17 368
649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출제비율 박*희 2023-10-16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327
64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관련 김*욱 2023-10-16 3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6 319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6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43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649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16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337
649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 김*규 2023-10-16 249
농지 한민우 2023-10-17 249
64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70
지상물매수청구권 민희열 2023-10-19 270
649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 강*경 2023-10-16 277
보고 한민우 2023-10-1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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