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역권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요역지가 공유인경우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에게 지역권이 있다.

 

질문) 승역지가 공유인경우도 한사람이 지역권설정하면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 설정한것이 되는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공유자 중 1인만으로는 공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을 할 수 없고, 지역권은 용익권으로서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짜 문제가 어려운 거 같아요 김*현 2023-10-15 4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6 486
64853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심*기 2023-10-15 2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4
64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인 개공 업무범위 질문드려요 심*정 2023-10-15 2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258
6485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10-15 178
답변 양기백 2023-10-16 178
648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1회 - 8번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서*현 2023-10-15 285
모의고사 홍덕기 2023-10-17 285
64849 부동산세법 별장 고급주택 김*민 2023-10-15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56
6484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5 4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439
6484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28 - OX 3 이*희 2023-10-15 282
답변 양기백 2023-10-16 282
64846 회계원리 192쪽 7번 문의 박*문 2023-10-15 640
답변 배정란 2023-10-16 640
64845 부동산공시법령 면적의 단수처리 이해가 안되요 임*주 2023-10-15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6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