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기준은 3가지 다음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아래 (가호에서 사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불허가)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위의 1-3호의 3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불허가로 해석합니다.

특히 1호는 가목에서 사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면 불허가 이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토지거래허가에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2

허가의 심사기준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1. 토지이용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실수요성

2. 도시 군계획 등에 부적합한 경우

3. ....

 

->위 내용 중 1번이 이해가 안가요.. 위 1번 아래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예)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 허가를 해줘야 하는지 아닌지..

답은 허가를 할 수 있다. (문제를 풀며 알았는데 그럼 왜 위에 이렇게 써 놓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혹 허가를 할 수 있다 와 허가를 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인가요?

그럼 위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릴께요;;; 

 

답변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짜 문제가 어려운 거 같아요 김*현 2023-10-15 4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6 486
64853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심*기 2023-10-15 2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4
648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인 개공 업무범위 질문드려요 심*정 2023-10-15 2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258
6485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이*희 2023-10-15 178
답변 양기백 2023-10-16 178
648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1회 - 8번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서*현 2023-10-15 286
모의고사 홍덕기 2023-10-17 286
64849 부동산세법 별장 고급주택 김*민 2023-10-15 2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56
6484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5 4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439
64847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28 - OX 3 이*희 2023-10-15 283
답변 양기백 2023-10-16 283
64846 회계원리 192쪽 7번 문의 박*문 2023-10-15 640
답변 배정란 2023-10-16 640
64845 부동산공시법령 면적의 단수처리 이해가 안되요 임*주 2023-10-15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6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