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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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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2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4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21
6472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 경정등기 이*훈 2023-10-13 3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399
6472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3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32
64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 이*훈 2023-10-13 669
결격사유 한민우 2023-10-13 669
64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48번 김*예 2023-10-13 5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534
6472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오*은 2023-10-13 2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268
64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만원 과태료 한*현 2023-10-13 4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01
647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신고서 제출관련 유*윤 2023-10-13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293
647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성명 양도 한*현 2023-10-13 3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25
647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0-13 3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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