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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신고서 제출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윤

2023.10.13
알짜북 117p 양측 법인일경우 추가신고사항중 법인신고서 (등기현황 및 관계서) 제출하는데 개인일경우 a 거래상대방이 개인인경우에서 그 개인이 해당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인-법인, 매수인-개인 관계가 있는경우만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관계가 없어도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지, 혹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1) 법인 - 법인 : 모든 주택에 대하여 양 법인 모두 법인의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법인은 취득목적,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매도인(법인) - 매수인(자연인) : 모든 주택에 대하여 매도법인은 법인의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인(자연인)은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하여 입주여부 등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매도인(자연인) - 매수인(법인) : 모든 주택에 대하여 매수법인은 등기현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법인은 취득목적,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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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 2023-10-18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6501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8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2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8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65007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늘 2023-10-17 5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510
6500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사항 알려주세요! 배*록 2023-10-17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30
65005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vs 100선 이*경 2023-10-17 2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231
65004 시설개론 224쪽 물매의 구분 임*옥 2023-10-17 645
물매 조현행 2023-10-19 645
650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2 박*현 2023-10-17 386
이시배당에서 대위권 양민 2023-10-18 386
6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17 332
후순위자의 대위권 양민 2023-10-1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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