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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지

2023.10.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총정리특강을 수강하던 중 궁금한 내용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의내용 : 취득세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P9의 2)중과세율 표에는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X2배로 되어있고 아래 3)취득세 세율적용의 특례 표에는 오른쪽 의제취득 중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2.예외의 1번에 중과기준세율의 3배(6%)로 되어있어요. 왜 다를까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김*지님~~


1. 총정리 특강때와 이론강의 등에서 취득세 특례세율부분을 강의할때..예외부분은 보지말라고 했는데요~.^^.


2. 원래는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X2배인데요..


3. 다만, 위2.의 부동산 취득이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인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특례세율인 중과기준세율의 3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시험에서는 특례세율을 묻는 문제에서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단서에서 중과세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이기 때문에..예외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지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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