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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 기본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서류 발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1.17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지사가 도시 .군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라고 나오는데(2015년 2차 문제집 63페이지 4번에)  기본 계획에서 수립. 승인신청은 특, 광, 자치시.도 지사는 협의및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나오는데(입문서 p26)  국토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및 중개시에 도시 계획및 관리계획을 미리보고 싶은데  서류들은 관할 지역청사에서 발급이 되는가요?

서류를 발급 받는 조건이 있는지 세부사항도 나오는지요.... 그리고 도시 계획은 주기가 얼라만에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1.24
특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승인없이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올해 문제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요

도시관리계획은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시도나 시군구의 공보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보를 날자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서류를 확인하려면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리계획은 계획의 수립주기는 없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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