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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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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단독신청 최*경 2023-10-12 409
답변 양기백 2023-10-12 409
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16
답변 양기백 2023-10-12 416
64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구입 김*학 2023-10-12 228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28
64666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점수와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 백*우 2023-10-12 4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499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30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70
정리 한민우 2023-10-12 370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5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596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42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59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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