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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관리사 문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23

인강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늦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주택관리사 문제 풀이중 24번 문제

 

이행물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험 부담에서도 위와 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교재에서는 어디에도 찿아볼수 없는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이행불능은 우리의 공식적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서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대상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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