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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70번 4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송*호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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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교수님 안녕하세요?
3회동형모의고사 문제70번 4번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매제한기간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를테면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 취득후 2년이 지나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전매제한의무를 무력화하는 것 같은데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네, 예를 들어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이라고 할 때 주택건설 공사가 빨리 끝나서 2년 6개월 후 입주해서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이제 분양권이 아니므로 전매제한 기간도 지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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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법 마지막정리방법요~~ 진*미 2023-10-19 4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85
65069 부동산세법 세법 100선 42번 61번 질문드립니다 김*건 2023-10-19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57
65068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3회차 지문 문의드립니다 손*희 2023-10-19 34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345
65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지는 따로없나요 문*윤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402
65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김*훈 2023-10-18 422
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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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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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1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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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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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1 부동산공법 2차재수생 입니다. 김*걸 2023-10-18 4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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