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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3.10.1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강의 1년간 감사했습니다.
공시법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고 머리에도 전혀 안들어오는 과목이었는데 깔끔한 정리로 강의해주셔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점수를 많이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 중에 질문이 있어 글남겨봅니다.

1. 60일이내 신청의무(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가 있는게 있고 1월이내 신청의무(표시의 변경말소 등)가 있는게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다 외우는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60일내 해야하는것, 1월내 해야하는것을 정확히 분리해서 암기 할 수 있을까요?

2. 가등기 중간처분등기 말소 -> 직권
가등기 말소 -> 단독

가처분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등기 말소 -> 단독

가처분 말소 -> 직권

환매권 행사하여 환매특약 말소 -> 직권

각종 뜻의 등기 -> 직권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 단독

수용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직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단독


이외에도 직권 단독 공동 분류가 많은데

이것도 정확한 분류법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하나 익숙해지고 외우는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10.17

답변입니다.


1.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일필지 일부 용도변경시 분할)의 경우 60일 이내에 토지이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기법 상의 신청의무는 대상과 등기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대장을 정리한 후 1월 이내에 변경등기 또는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등기법에 있어서 단독신청과 직권등기, 촉탁등기의 구분은 시험에 출제유무를 떠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적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옳습니다.

'기본강의나 심화강의에서 신청부분만 빠르게 다시 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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