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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분양가 상한제에거 공공재개발사업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사업에는 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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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8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2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6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65007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늘 2023-10-17 5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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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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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230
65004 시설개론 224쪽 물매의 구분 임*옥 2023-10-17 645
물매 조현행 2023-10-19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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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시배당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17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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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사유 박*우 2023-10-17 366
질문 한민우 2023-10-1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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