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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양가 상한제에거 공공재개발사업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사업에는 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 되나요 ?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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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백선 문제 중 어떤 걸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394
족집게 100선 양민 2023-10-18 394
65013 부동산학개론 동형 백선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406
650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특강 교재 26페이지 4번 김*민 2023-10-18 2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251
6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 2023-10-18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65010 부동산학개론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8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2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6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65007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늘 2023-10-17 5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509
6500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사항 알려주세요! 배*록 2023-10-17 3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30
65005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vs 100선 이*경 2023-10-17 2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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