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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연

2023.10.12
안녕하세요~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동산 전체가액* 맞나요?? 2.고급주택,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이 문장은 맞는것 같은데요.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정*연님~~

오늘도 반가워요~~.^^.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동산 전체가액*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4%)했다가 5년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해서 골프장이 된 경우에 골프장 전체 가액에 대해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물론, 처음에 토지취득시 표준세율(2%)로 낸 세금은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2.고급주택,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이 문장은 맞는것 같은데요. 맞죠?

답변] 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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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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