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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호

2023.10.04

늘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임법과 상임법에 신설된 조항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주임법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납세증명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상임법에는 위 사항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2.총정리특강 상임법 64페이지 2절(4)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납세증명서 정보 요청만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3.1번에서 납세증명서 정보는 임차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1..주임법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2.임대인은 납세정보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납세정보제시의무입니다-임대인의 동의와 상관 없음]


3.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에게 주임법과 달리 납세정보제시의무가 없죠, 

대신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조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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