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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김*홍 2023-10-14 261
결격기간 홍덕기 2023-10-17 261
6476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환 2023-10-14 379
강양구 강양구 2023-10-16 379
6476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10-14 47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5 470
64766 부동산세법 주택유상취득개정안 김*형 2023-10-14 216
64765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강*인 2023-10-13 6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604
64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 서*리 2023-10-13 5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536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8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81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2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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