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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현

2023.10.04
교수님 아래 문구 이해 안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질문사항>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대로 권리가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나요?



답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환지방식의 사업 시행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다시 재분배 하는 것입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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