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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민

2023.10.04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문제를 풀다가 (24회 55번문제)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에게는 왜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는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또는 등기명의인(새로 등기된 자)에게 합니다. 직권주소변경은 신청인이 없고(직권으로 했으니까) 새로 등기된 자도 없으니 등기완료 통지할 일이 없습니다.

관공서 촉탁등기의 경우에 촉탁한 관공서(신청인)에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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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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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 한민우 2023-10-17 268
64959 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7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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