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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임증감청구권의 효력 발생시기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제 628조에 의한 증감청구권 -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 판결확정한 다음 날 부터 / 증액청구한 날로부터 ]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증액청구를 1월에 하고  법원이 증액판결을 10월에 하면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날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증액청구권은 형성권이기때문에 청구한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3.10.04
p58 급소지문특강 ㄴ) 제 628조에 의한 증감청구권 -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 판결확정한 다음 날 부터 / 증액청구한 날로부터 ]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어느쪽이 답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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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5 부동산공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7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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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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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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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48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7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7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1
64979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 김*홍 2023-10-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1
답변 배정란 2023-10-17 981
6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정 2023-10-17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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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동형 3회 31번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3-10-17 7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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