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5.12.24

안녕하세요^^

16강에서 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에서

임차인이 소유주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소유주가 되려 다시 내건물을 원상복귀하라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28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2항).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임대인이 상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연말보내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93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최*희 2023-10-19 289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0 289
65092 부동산공시법령 [재질문]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질문드립니다. 박*진 2023-10-19 5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94
65091 민법 질문 드립니다 김*근 2023-10-19 8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9 815
650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질문 이*현 2023-10-19 413
분양대행 한민우 2023-10-19 413
65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질문 김*서 2023-10-19 6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677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8
65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질문 박*영 2023-10-19 401
공매 취득의 알선 한민우 2023-10-19 401
65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김*규 2023-10-19 575
이중소속 한민우 2023-10-19 575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1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1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