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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명의인은 자신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자신의 상대방이었던 전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복귀되면 A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에대해서도 궁금해서요 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0

자꾸 많은 질문을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취득시효 부분에서 1990~2010년까지 A가 점유를 했는데 甲이 2011년에 乙에게 등기를 이전했다면 A는 乙에게 등기를 청구할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011년을 기산점으로 20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乙에게 등기를 청구할수 있는데 만약에 乙이 2011년에서 20년이 되기전에 2012년에 다시 甲에게 등기권을 이전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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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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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7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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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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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8
649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D-11 채*재 2023-10-17 6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675
6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남*원 2023-10-17 769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17 769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7
64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침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7 5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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