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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10.14
1.다른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받아서 결격사유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3년인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2년인건가요 2.교란행위 아닌것 나오면 이거빼고는 다교란행위일것이다하셨는데ㅠㅠ 그게기억이안나서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10.17

1.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취소 원인이었던 결격기간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더 경과해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2.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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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질문 이*현 2023-10-19 413
분양대행 한민우 2023-10-19 413
65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질문 김*서 2023-10-19 6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677
65088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공동신청 김*규 2023-10-19 3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378
650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관련 질문 박*영 2023-10-19 401
공매 취득의 알선 한민우 2023-10-19 401
65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 김*규 2023-10-19 574
이중소속 한민우 2023-10-19 574
650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 인장 사용 시 행정처분 김*규 2023-10-19 391
정지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19 391
650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고발 포상금 김*규 2023-10-19 416
포상금 한민우 2023-10-19 416
65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 장*하 2023-10-19 5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509
65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한*용 2023-10-19 387
관리인 양민 2023-10-21 387
65081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대도시시장인경우, 도지사 승인없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완 2023-10-19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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