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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주임법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2.임대인은 납세정보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납세정보제시의무입니다-임대인의 동의와 상관 없음]


3.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에게 주임법과 달리 납세정보제시의무가 없죠, 

대신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조항]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호

2023.10.04

늘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임법과 상임법에 신설된 조항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주임법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납세증명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상임법에는 위 사항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2.총정리특강 상임법 64페이지 2절(4)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납세증명서 정보 요청만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3.1번에서 납세증명서 정보는 임차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4
점수 한민우 2023-10-17 384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1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64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이*혜 2023-10-17 427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17 427
64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 명의신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7 293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19 293
64961 부동산공시법령 수수료, 주차장 최*희 2023-10-17 3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5
64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과금부과기준 취소사유 임*주 2023-10-17 268
이중등록 한민우 2023-10-17 268
64959 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7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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