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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새롭게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2년을 더 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를 말하며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은 5%까지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이라도 먼저 말을 꺼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갱신요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글 주임법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애

2023.10.04
- 2021년10월 6억으로 전세를 얻고 2023년 10월 4억으로 전세금을 줄여서 쌍방간 계약서를 썼을 때, 갱신요구권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정보로는 연장 계약서에는 갱신청구라는 말을 쓰진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로 감액하여 연장계약한다고 써있다면 이건 갱신청구 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법정갱신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과 기간이 전과 동일하게 연장될 경우만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5프로 증액하지 않았어도 임차임이 먼저 연락래서 연잔한 게 아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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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75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김*수 2023-10-17 6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7
649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D-11 채*재 2023-10-17 6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675
6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남*원 2023-10-17 769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17 769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6
64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침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7 5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6497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강의중특강자료를 차지를못하겠어요 이*정 2023-10-17 3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72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5
점수 한민우 2023-10-17 385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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