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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차 종료시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다면(즉 이행의 제공이 있다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질문글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28
임차 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주장할수있다면 임대인은 이행지체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7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강의중특강자료를 차지를못하겠어요 이*정 2023-10-17 369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69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3
점수 한민우 2023-10-17 383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1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64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이*혜 2023-10-17 427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17 427
64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 명의신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7 293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19 293
64961 부동산공시법령 수수료, 주차장 최*희 2023-10-17 3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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