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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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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5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강*인 2023-10-13 6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603
64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 서*리 2023-10-13 5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535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8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81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2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64759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김*한 2023-10-13 2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86
64758 부동산공법 40점 최*희 2023-10-13 461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17 461
6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최*지 2023-10-13 5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99
64756 부동산학개론 가격상승시 주택공급 증감문제 권*주 2023-10-13 18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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