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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외\"조항\"은 아닙니다.
사적자치상 자기들끼리 소급하겠다는데 금지할 이유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하겠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문제되지 않는 가등기를 소급유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무효인 가등기 후에 새로운 이전등기가 되었고
나중에 추인하였다면 제3자의 이전등기가 우선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그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실행하여 제3자의 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렸으나...
아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기법에서 가등기를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1순환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아야 이해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일단 한걸음씩~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0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에 있어서 비소급효를 많이 강조하셨고,

따라서 무요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소급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약정으로 인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언급이 교재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소급하여 전용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조항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19 157
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0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7
공유 양민 2023-10-19 317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7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7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6
답변 양기백 2023-10-16 216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4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3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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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18
64794 부동산공법 농지임대 한종민교수님 이*호 2023-10-14 3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17
6479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10-14 2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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