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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0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에 있어서 비소급효를 많이 강조하셨고,

따라서 무요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소급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약정으로 인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언급이 교재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소급하여 전용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조항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07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외\"조항\"은 아닙니다.
사적자치상 자기들끼리 소급하겠다는데 금지할 이유는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하겠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문제되지 않는 가등기를 소급유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무효인 가등기 후에 새로운 이전등기가 되었고
나중에 추인하였다면 제3자의 이전등기가 우선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그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실행하여 제3자의 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렸으나...
아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기법에서 가등기를 공부하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1순환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아야 이해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일단 한걸음씩~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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