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료규제정책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5.12.05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잘 습득하고 있습니다.

 

금일 강의중에 한가지 의문이 드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71

 

규제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면 임차인보호효과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규제임대료가 낮을 경우에도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어 P2라는 임대료의 이중가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임차인보호효과'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문제가 (실제 출제가능성은 당연히 제가 예측 못하겠지만요)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임차인보호효과가 있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OX 중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임대료의 이중가격형성'과' 임차인보호효과'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12.06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잔정책의 목표와 정책을 시행한 후의 시장상황은 다를 수 있지요?

임대료규제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규제임대료를 낮게 설정해야 임차인 보효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규제정책의 시행으로 기존임차인의 주거이동이 감소하고, 신규임차인의 주거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지요? 정책의 결과가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 보호효과가 없다고 해서는 아니됩니다. 일부 임차인에 대한 보호효과는 있는 것이구요.

질문하신 것처럼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임차인보호효과가 있다'는 것은 기출된 내용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료규제는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가 아닌,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여야 임차인 보호효과가 있고, 임대료규제정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4
점수 한민우 2023-10-17 384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1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64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이*혜 2023-10-17 427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17 427
64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 명의신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7 293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19 293
64961 부동산공시법령 수수료, 주차장 최*희 2023-10-17 3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5
64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과금부과기준 취소사유 임*주 2023-10-17 267
이중등록 한민우 2023-10-17 26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