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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법등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도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인가라는 명제보다는 다른 법률에 비해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만을 표시해논 물건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을 표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둘다 매매가 가능하며,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법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1.30

1.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인가요? (민법보다 우선한다길래)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시행령의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과는 다른가요? 즉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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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서 대리행위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15
대리권 민희열 2023-10-16 215
6489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10-16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76
648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70번 문항 김*욱 2023-10-16 6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613
64891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4차 21번문제 김*예 2023-10-16 3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311
64890 부동산학개론 동형 모의고사 4회 25번 질문드립니다! 오*하 2023-10-16 227
강양구 강양구 2023-10-16 227
64889 부동산공법 한종민 선생님 기출 유형 분석 특강 29회 문제 47번 지문 1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태 2023-10-16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6 374
64888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10-16 403
답변 양기백 2023-10-16 403
64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4회 동형모고 어려웠어요. 9번문제 질문입니다. 김*미 2023-10-16 40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6 402
64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동형모의고사 4회 9번 질문이요. 김*미 2023-10-16 36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6 360
64885 부동산세법 신탁세금 한*현 2023-10-16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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