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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경

2015.11.18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유익하기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의 명칭으로 법인등록을하지 않았기에 법인이진 않을것같은데, 그냥 단순히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명인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1.18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입니다.

-우선 아직 뒷 부분이 진도가 나가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모두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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