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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있어서,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지만(기본서 p141 핵심콕콕 참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직권으로 소유자에 대한 등록사항정정을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기본서 p141 (2) 통지대상의 ⑤ 참조).

참고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기본서 p141 핵심콕콕에 있는 두 가지(“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경우 및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소유자정리를 한 경우)와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렴,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소유자 정리에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했을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되는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39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최*현 2015-11-21 151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17
2538 부동산공법 질문이요 조*윤 2015-11-19 15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34
2537 부동산공법 간단한 의견입니다 이*준 2015-11-18 161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618
2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에 관한 질문 서*경 2015-11-18 28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1-18 2807
2535 부동산학개론 1필지1획지 개념에서 송*현 2015-11-18 212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1-18 2129
25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성 2015-11-18 1644
네,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관식 2015-11-18 1644
2533 부동산공법 공법 선생님께 질문 김*성 2015-11-18 19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9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924
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어요 신*민 2015-11-17 23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1-17 2381
2531 부동산공법 도시 기본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서류 발급 추*정 2015-11-17 1572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72
2530 부동산공법 토지이용계획열람 내용에 '저촉' 은*웅 2015-11-17 17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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