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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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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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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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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6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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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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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32
647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때 어느 과목을 먼저 풀까요? 김*원 2023-10-14 203
시험 양민 2023-10-18 203
6478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걸물등기^^ 김*주 2023-10-14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10
64781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장*남 2023-10-14 30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01
6478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편익에 대한 명*이 2023-10-14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325
64779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아래에서 어딘지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14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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