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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됩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습니다.
질문글 후발적불능과 담보책임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8
후발적불능중 매도인 귀책사유 있는 경우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되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07 부동산세법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관련 문의 이*희 2023-10-14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22
64806 회계원리 교수님.... 다시 질문 내용 올립니다. (첨부파일 애러) 이*현 2023-10-14 779
답변 배정란 2023-10-15 779
64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14 410
최종마무리 양민 2023-10-19 410
6480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이*아 2023-10-14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10
648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의신청ㆍ제기 질문이요. (2개 문장 있어요.) 정*연 2023-10-14 273
이의신청 홍덕기 2023-10-17 273
6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 개정된 내용 반영된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숙 2023-10-14 1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19 157
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0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7
공유 양민 2023-10-19 317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7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7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6
답변 양기백 2023-10-16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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