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브랜드

GNB 리스트

LNB 리스트

고객센터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일요일: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위변제되더라도 아직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이전되어야 할 근저당권의 지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이 10억인 경우에,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액을 X라고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2억원의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2/X만큼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2/X"로 지분을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7억원으로 확정되면 비로소 2억원의 채권 양수인은 2/7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의 2/7는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2.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로서 “지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그피담보채권이 양또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로 이전 설정 등기할 수 있는거아닌가요?? 대위변제된경우라서 말소사유인가요??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은 허용되나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이전등기는 지분을 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등의 금지행위 정*영 2015-12-09 16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3 1639
256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윤*찬 2015-12-07 1529
안녕하세요. 윤정찬님! 배세호 2015-12-07 1529
2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래 2015-12-07 186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12-07 1860
256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안*한 2015-12-07 24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3 2403
2564 부동산학개론 임대료규제정책 도*현 2015-12-05 1603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2-06 1603
25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라*미 2015-12-05 1597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2-06 1597
2562 부동산학개론 저번주 강의내용 질문드려요 김*희 2015-12-05 2004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2-06 2004
256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조*해 2015-12-05 25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3 2501
25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서요.. 김*정 2015-12-04 1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05 1413
255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호 2015-12-04 24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3 240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맞춤강의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

수강신청
미리등록 연간합격반
끝장 환급반
초단기 합격반
1차 초단기 합격반
2차 초단기 합격반
평생보장반
스피드 합격반
파이널총정리특강
전국실전 모의고사
단과강의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
수강후기
교수소개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경매 실무
교수님께 질문하기
교재소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교재 구매하기
개정자료 게시판
교재자료 게시판
무료학습자료
무료학습자료
공인중개사 시험가이드
연간 커리큘럼
무료특강 수강하기
매일 핵심문제풀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기출문제 해설강의
개정법률 확인하기
무료 영어강의
이벤트
합격가이드북 무료배포
OX 1700제 무료배포
입문서 무료배포
기초용어집 무료배포
동영상무료체험
민법판례집 무료배포
합격전략 설명회 신청
해커스 합격 법칙
합격자 모임
합격의 전당
해커스 소식
고객상담
공지사항
회원가입혜택
자주묻는질문
1:1 무료상담
1:1 수강생상담
PC 원격지원
PC/PMP/MP3안내
모바일강의안내
해커스에바란다
나의강의실
학습 통계
출석체크
수강관리
결제관리
상담내역
학습 프로그램
모의고사
강남학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