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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경락인에세 대항할 수 없으며, 병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병이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하겠지만, 무자력이라면 보증금을 거의 날린

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글 민법 질문드립니다!

갑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엿습니다.

이때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병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전되어 채무가 존재한다는 건인지요?!


그럼..
채무는 있어 병의 변제의무가 있지만..,.,만약 병으로 이전된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엔.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반환응 못받는지요?!

(병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을은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있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39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최*현 2015-11-21 151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17
2538 부동산공법 질문이요 조*윤 2015-11-19 15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34
2537 부동산공법 간단한 의견입니다 이*준 2015-11-18 161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618
2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에 관한 질문 서*경 2015-11-18 28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1-18 2807
2535 부동산학개론 1필지1획지 개념에서 송*현 2015-11-18 212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1-18 2129
25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성 2015-11-18 1644
네,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관식 2015-11-18 1644
2533 부동산공법 공법 선생님께 질문 김*성 2015-11-18 19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9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924
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어요 신*민 2015-11-17 23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1-17 2381
2531 부동산공법 도시 기본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서류 발급 추*정 2015-11-17 1572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72
2530 부동산공법 토지이용계획열람 내용에 '저촉' 은*웅 2015-11-17 17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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