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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라고 강의 하셨거든요.


-위 두가지 지문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농취증은 원인행위(농지매매를 의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나, 농지의 소유권취득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의 차이를 이해 되실때 까지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율행위목적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동형모의고사 4차 32번 문제


2번지문'농지취즉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서 당해 농지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며 이하생략' 맞은 지문이라


하셨는데 민법 채희대교수님께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강의  하셨거든요.


민법 2015년출제예상문제


P34대표예제 1번지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X)


'농지법'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일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거 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할 것이다. (2008.2.1.2006다27451)


강행규정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듯 한데..헷갈려서요. 경매에서만 예외 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03 관계법규 p46 공구 강*율 2015-12-28 12252
공구의 개념에 대하여 답합니다 유연철 2015-12-29 12252
2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김*용 2015-12-28 991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12-28 9917
2601 시설개론 자료 김*옥 2015-12-28 11425
핵심자료집에 대하여 이강일 2015-12-30 11425
2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매매 중개사고 김*령 2015-12-28 80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30 8098
2599 부동산공법 오피스텔은 왜 준주택인가요? 정*옥 2015-12-27 4948
네, 정미옥님 답변입니다 한종민 2015-12-30 4948
2598 부동산공시법령 특정 유증의 경우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거부할 경우 오*우 2015-12-26 6333
안녕하세요. 오창우님! 배세호 2015-12-27 6333
259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동영상반법원참여 김*숙 2015-12-26 51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30 5182
2596 부동산공시법령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숙 2015-12-24 6307
안녕하세요. 예진숙님! 배세호 2015-12-27 6307
25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열 2015-12-24 546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12-28 5460
2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청구에 대해서.. 김*정 2015-12-24 608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5-12-28 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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