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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시크릿 1200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동형 2회를 풀어보니 62.5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불안불안해 민법 문제를 더풀어봐야 겠다는 생각으로  시크릿 1200제를 받아 프린트를 하여 쭉 풀어 봤습니다.

풀던 중 문제 지문 질문도 할꼄해서 글씁니다.

 

아 먼저 질문사항은  

1) 시크릿1200제 의도가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만한거 위주고 실린거 맞나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1200제 문제 지문 질문입니다.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지문]
제 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고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맞는 지문인데요 왜 맞는 건가요. 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수 없죠

 

3) A가 B소유의 토지 200m2 m2당 2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에 샀는데, 실은 180m2 이었다. 틀린것은?

[지문]
A가 선의인경우 B는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

=>맞는 지문인데요. 왜 B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죠??

 

4)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것을 부탁하였다. 이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지문]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인데요. 왜 맞는건가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병의 이전등기는 무효 아닌가요? 무효등기니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것은?

[지문]
갑종중이 자신의 토지를 적법하게 종원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경우, 제 3자가 그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라도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수 없다.

=>맞는 지문인데요. 왜 맞는거죠? 불법점유한 경우라면 방해배제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입니다. 질문이 좀 많아 귀찮으실지 모르겠으나 답변좀 부탁드려요^^

1차만 하는데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ㅠ.ㅠ

민법이 70점만 나왔으면 너무 조캤습니다. 아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39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최*현 2015-11-21 151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17
2538 부동산공법 질문이요 조*윤 2015-11-19 1534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34
2537 부동산공법 간단한 의견입니다 이*준 2015-11-18 161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618
2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에 관한 질문 서*경 2015-11-18 28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1-18 2807
2535 부동산학개론 1필지1획지 개념에서 송*현 2015-11-18 212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1-18 2129
25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성 2015-11-18 1644
네,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관식 2015-11-18 1644
2533 부동산공법 공법 선생님께 질문 김*성 2015-11-18 19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9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924
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어요 신*민 2015-11-17 23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1-17 2381
2531 부동산공법 도시 기본 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서류 발급 추*정 2015-11-17 1572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572
2530 부동산공법 토지이용계획열람 내용에 '저촉' 은*웅 2015-11-17 17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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