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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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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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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6 부동산세법 100선 동형4회 윤*수 2023-10-14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61
6477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동형4회 윤*수 2023-10-14 2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45
647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14 4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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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6 378
64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경 2023-10-14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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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아까 문의드렸던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한 2023-10-14 3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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