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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적중 100선6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조*익

2023.10.13
63.5번 연면적180인 기존2층 건축물의 기둥2개를 해체하는 대수선 이 옳은 지문으로 되었습니다. 강의노트 p154에보면 대수선 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으는 대수선 이라고 씌여있는데요 기둥는 주요구조부인데 어떻게봐야하나요??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3.10.17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건축법 14조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신고만해도 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느데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이때 대통령령에서는 증설, 해체는 해당되지 않고 수선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을 수선만 하는 대수선은 신고대상입니다.

문제 지문에서 연면적180제곱미터인 기존2층 건축물의 기둥2개를 해체하는 대수선은 규모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에 해다하므로 모든 대수선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맞는 지문이 도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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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63 부동산세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18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41
65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문제비중 윤*희 2023-10-18 370
답변 양기백 2023-10-21 370
65061 부동산공법 2차재수생 입니다. 김*걸 2023-10-1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11
650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선 2023-10-18 5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502
650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정*솔 2023-10-18 9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978
6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18 238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10-19 238
6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 갱신 윤*현 2023-10-18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295
65056 부동산세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3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361
65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즐거운 강의 이*영 2023-10-18 3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9 377
65054 부동산공법 감사했습니다~ 임*현 2023-10-18 27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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