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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6조의 표현대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13
동형모이고사1회 7번의 3항과 동형모의고사 45번의 2항 차이점이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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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37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동형 4회차 문제 오류 문의 드립니다. 박*진 2023-10-18 4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459
65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여야한다 문의 입니다. 정*선 2023-10-18 576
업무정지 표시 한민우 2023-10-18 576
6503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8 5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528
65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차에 제 실력이 이상해 진건가 싶습니다 채*재 2023-10-18 5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15
6503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차 16번 김*용 2023-10-18 4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9 426
650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 김*현 2023-10-18 398
질문 한민우 2023-10-18 398
65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서면동의 질문 장*균 2023-10-18 361
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10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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