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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추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10.12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 잘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본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밖에 상황을 그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의 상황이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ㅠ 상식적으로 제가 근저당권자 甲 입장이면 乙소유 토지 X가 넘어가 매각대금이 완납되서 7000만원 우선변제 받자마자, (1) Y토지 2번 저당권자 丁보다 빠르게 Y토지를 경매 넘겨서 선순위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액을 확정지어버리고 乙이 돈을 더 못갖다 쓰게 할것 같습니다. (2) 혹 丁보다 어쩔 수 없이 늦어서, 채권액이 매각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해도 기본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乙을 찾아가서 돈을 더 쓰기 전에 채권액을 확정해버려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케이스는 문제를 위해 상황이 설정된 것이 맞나요? 현실적으로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면 甲은 너무 부당한 처사를 받는 것 같아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하는 똑똑한 채권자가 되어야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공부 하실 때는 주어진 문제만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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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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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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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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