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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조달계획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는 사전허가로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허가를 받을 토지가 아니고, 받은 토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시 자금계획은 내지 않습니다.
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춘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실제 거래금액 2억원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받은 토지가 아니라 받을 토지여야 맞는 답이 아닐까요?

ㄴ. 지문을 해석해 보면  A(매도자)와 B(매수자)가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다시 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가 2건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토지이면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구요.

교재 기본서 P307, 요약집 P84 에도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라고 .........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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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0
답변 배정란 2023-10-17 980
6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정 2023-10-17 6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662
649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동형 3회 31번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3-10-17 7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8
64975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김*수 2023-10-17 6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6
649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D-11 채*재 2023-10-17 6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674
6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남*원 2023-10-17 769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17 769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6
64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침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7 5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6497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강의중특강자료를 차지를못하겠어요 이*정 2023-10-17 3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71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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