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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11강 부첩관계 종료 해제조건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15.12.10

교수님~ 올해 공인중개사 공부가 처음이라서 진짜 처음에는 뜬구름 잡던 것 같던 민법 강의가 요사이는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보면 마치 제가 탐정이 되는 기분입니다. 처음엔 모호하지만 교수님이 법조문을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판례를 풀어주시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명쾌하게 풀려 마치 미제의 사건을 해결하는 듯한 쾌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각설하고 제가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수님이 11강, 54분~ 56분 경에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사례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계약은 불법조건으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일 甲과 부첩 관계를 맺었던 乙이 일방적으로 부첩관계를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甲이 주장하지 못하고 乙이 소유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 이유로는 부첩 계약자체가 반사회성을 띠고 있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이고, 그 아파트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乙이 소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교수님 강의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1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불법조건이 부착된 법률행위는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 무효는 반사회적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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