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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1

주택법에서

사업계획승인

국장에게 받아야하는경우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제외인거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23
국토교통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국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므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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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91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4회차 27번 5번 지문 질문 권*일 2023-10-14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95
64790 부동산공시법령 단독신청 한*현 2023-10-14 2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66
64789 부동산공법 토지상환채권 송*호 2023-10-14 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291
64788 부동산세법 [이론 총정리 족집게 특강] 자료의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이*덕 2023-10-14 2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4
64787 회계원리 기본서 p260. 9번문항 허*화 2023-10-14 650
답변 배정란 2023-10-16 650
64786 부동산학개론 시험때 어느 과묵을? 김*원 2023-10-14 1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81
647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개인적 질문입니다~ㅠ 박*연 2023-10-14 200
하자문제 양민 2023-10-18 200
64784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승계 단독신청 등기 김*석 2023-10-14 3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32
647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때 어느 과목을 먼저 풀까요? 김*원 2023-10-14 203
시험 양민 2023-10-18 203
6478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걸물등기^^ 김*주 2023-10-14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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