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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14

공유에서

"과반수지분권자가 임대차 해주었을때 부당이득을 소수권자에게 해줄 필요없다"는 알겠습니다만은


소수지분권자도 지분이 있는데 임대료를 한푼도 못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것이 있는것 같아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9

과반수지분권자가 임대차 해주었을때 그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점유로서 부당이득을 소수권자에게 해줄 필요없다

다만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얻은 차임을 지분비율로 반환청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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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17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기 김*민 2023-10-19 246
답변 양기백 2023-10-21 246
65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집 구매 곽*정 2023-10-19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40
6511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김*민 2023-10-19 400
답변 양기백 2023-10-21 400
6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중 박*남 2023-10-19 2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248
651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8 게시 명칭 광고에서 질문있습니다 유*욱 2023-10-19 225
사업자 등록증 한민우 2023-10-20 225
65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영 2023-10-19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21
6511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61 김*민 2023-10-19 328
답변 양기백 2023-10-21 328
65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256
집행유예 한민우 2023-10-20 256
65109 부동산공법 건축법 용도변경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9 38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83
65108 부동산공법 1종일반주거지역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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