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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10.14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중 1. 가등기는 임시등시인데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2. 해제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어떻게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9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등 참조),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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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17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기 김*민 2023-10-19 246
답변 양기백 2023-10-21 246
651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집 구매 곽*정 2023-10-19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40
6511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김*민 2023-10-19 401
답변 양기백 2023-10-21 401
6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란행위중 박*남 2023-10-19 2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0 248
651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8 게시 명칭 광고에서 질문있습니다 유*욱 2023-10-19 225
사업자 등록증 한민우 2023-10-20 225
65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영 2023-10-19 4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421
65111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61 김*민 2023-10-19 328
답변 양기백 2023-10-21 328
65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256
집행유예 한민우 2023-10-20 256
65109 부동산공법 건축법 용도변경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9 38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83
65108 부동산공법 1종일반주거지역 질문드립니다 이*이 2023-10-19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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